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유용한 정보 알리
- 2022. 3. 6.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실직 후 생계를 도우며 재취업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 조건은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사유, 근무일수 이렇게 2가지 기준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맞는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퇴직 사유 기준
실업급여 퇴직 사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눠집니다.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퇴직부터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 조건을 잘 따져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해고 (희망 퇴직 프로그램 등)
- 권고사직
- 계얀만료
- 정년퇴직
-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는 경우
- 2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만두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어려워지는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으로 업무 환경이 달라져 적응이 어려운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관행이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변동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근로시간 56시간 이상 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위 조건 중에 권고사직은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이나 기물파손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장기 무단 결근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인정 퇴직 사유가 안 됩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아래 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함
-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위 조건에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무일 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수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실업급여 총정리 글을 참조해 보세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180일에 대해서 6개월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의 기준은 취업한 날짜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6개월입니다.
따라서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수급액이 결정되는데, 무조건 많이 주지도 않고 적게 주지도 않습니다.
상한액은 내가 얼마를 벌었던 간에 하루 6만 6천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대기업 등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8시간 근로를 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을 생각해 보면 5만원 후반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면 지급받는 금액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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